"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알기 힘들었다. 결국 한국말을 잘 아는 분에게 도움을 받아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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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에서 왔고 현재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중국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 199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한국학을 전공했습니다.
어학연수 기회를 얻어 한국에 오게 됐고,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한 뒤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튀르키예 신문 한국특파원으로
활동하다가 귀화했습니다. 지금은 방송인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 1의 이민자인 우리가 노력해야 사회에서
인정해 주고 받아들일 테니까요."
외국인 주민이란?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등)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일컫는다.
외국인 주민 연간 증가 추이
※ 출처 : 행정안전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5만 명 발표 이래 첫 감소’ 보도자료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536,627 | 722,686 | 891,341 | 1,106,894 | 1,139,283 | 1,265,006 | 1,409,577 | 1,445,631 | 1,569,470 | 1,711,013 | 1,764,664 | 1,861,084 | 2,054,621 | 2,216,612 | 2,146,748 |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자 수 추이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지방선거 총람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가장 많았던 경기, 인천 시·군·구는?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지방선거 총람
제5회 ~ 제7회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전국 및 수도권 지자체 투표율 추이
※ 출처 : 제5회·제7회 지방선거 총람,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 분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어는 한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법무부가 2019년 실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영주권자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언어를 꼽았다.
언어가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0.5%로 문화, 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보다 월등히 높았다.
영주권자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문제가 되는 점
※ 출처 :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법무부)
| 언어 | 문화 | 민족 | 인종 | 피부색 | 종교 | |
| 문제가 됨 | 50.5% | 40.8% | 38.2% | 35.2% | 29.2% | 14.5% |
| 문제가 되지 않음 | 48.9% | 57.6% | 59.6% | 62.5% | 66.1% | 79.4% |
이주민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
※ 출처 :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정치적 언어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익숙한 모국어 매체를 통해 한국 소식을 접하기도 하지만, 뉴스를 자세히 전달해주지 않는 만큼 정보를 습득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홍안나 (키르키스스탄, 영주권자)
"대부분의 이주 외국인은 공약집이나 뉴스 등을 보고 정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어느 정치인,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하러 투표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는데 바빠서 선거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 중국에서도
투표해본 적이 없어 한국에서도 자연히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영주권자들이 참정권 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는 귀화와 영주권의 차이가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사람과 자기 국적을
유지하며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인식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귀화인들이 생각하는 인식차
일리야 벨라코프 (러시아 출신 귀화인)
"귀화인들은 다양한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만,
국적을 바꾸지 않은 영주권자들은 ‘나는 이 사회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해 참정권 행사에 대한 의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영주권자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참정권은 죽을 때까지 이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 행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실제로 영주권자들과 귀화인들의 투표율 차이는 컸다.
‘2019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영주권자는 23.1%에 머문 반면,
귀화허가자들의 투표율은 두 배 이상인 54.1%로 큰 차이가 났다.
영주권자와 귀화인의 투표율 차이
| 합계 |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 참여하지 않은 이유 | |||||
| 투표권 없었음 |
투표권이 있는지 몰랐음 |
관심이 없어서 |
한국에 없었음 |
기타 | ||||
| 영주권자 | 100.0 | 23.1 | 76.9 | 22.7 | 17.9 | 32.7 | 1.8* | 1.8* |
| 귀화허가자 | 100.0 | 54.1 | 46.1 | 20.3 | 5.9 | 17.6 | 1.0 | 1.2 |
주)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 출처 :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법무부)
인식차의 원인은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2년 전 외국인 주민과 결혼이민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소속감 점수가 평균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들이 이주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이방인으로만 대하려는 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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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국인 유권자 대상 홍보
이주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자체 및 후보자의 외국인 유권자 대상 홍보
후보자와 정당 정책을 소개하는 선거 공보물은 여전히 한국어로만 제작되고 있다. 후보자 측이 직접 제작하는데다 공직선거법상 외국어 공보물 제작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다. 또 국내법상 외국인은 투표권이 있는 영주권자를 제외하면 모든 정치참여가 제한된다.
외국인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인 피선거권 없어
영주 비자를 취득해도 참정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다 보니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정보가 공유돼야 권리를 행사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날 텐데 별다른 설명 없이 ‘당신은 비자를 받았다’는 사실만
전해주면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겠나?
이주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것 같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나 귀화인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경기도, 외국인 주민이 밀집된 안산시에서도 관련 공약이나 정책을 확인하기 어렵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굳이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다.
한국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투표에 참여했어요.
한국은 ‘제2의 고향’인 만큼 한국의 미래가 저의 미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곡동에서 만난 영주권자들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있었어요.
이미 투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투표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주 외국인들이 주인 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본인 선택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게 있어서인지 투표한 이후에도
자신이 찍은 후보의 의정 활동 등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한국 정치를 잘 알지 못해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선거와 투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려야 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이주 외권인들이 증가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이 대부분 중국계라는 점이 주된 이유다.
이는 최근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과 코로나19 들의 영향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면서 확산했다.
여론조사 업체 '퓨리서치'가 지난 6월 세계 19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평판을 조사한 결과 16개국이 중국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이 80% 이상이 넘는 국가도 5곳에 달했다.
국내 반중정서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부정적 인식이 42%에 불과했으나 2017년 처음으로 60%를 넘겼고, 올해 조사에서는 80%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의 중국 부정평가비율 추이
※ 출처 : 퓨리서치
우리 국민은 단 한 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건 불공평하다. (중략)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 선거권자 중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기간을 살면 투표권을 준다고?
투표권 있는 대부분은 중국인이라면서요? 자기 나라에서는 투표도 못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만 피해 봅니다.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참정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조직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자기 소신을 말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치 관련 얘기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다.
우리 아이를 '잡종'이라고 불러서 너무 속상했어요.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또 무엇보다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맘이 아팠어요...한국이 좋아 귀화했고 한국 사람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의 목표는 상생을 핵심 가치로 이주민들이 자립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토대를 조성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많은 이주민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최근에는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차별과 혐오 정서가 높아지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주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중적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인구 유입 요소가 됐지만, 인종과 문화가 다르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정부의 이민정책이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이런 괴리감 때문이다.
대구 모스크 건립 갈등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놓고 무슬림과 주민들이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무슬림 이주민들은 종교활동을 위해 주택가의 땅을 매입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 문화적 이질감 등을 이유로 건립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2월 공사가 중단됐다.
부지 이전 등 논의가 이어졌으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소송 결과 건축주 측이 승소하면서 지난달 공사가 재개됐지만,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중동 난민수용과 관련된 갈등
2021년 미라클 작전 진행 당시 모습. 사진=공군
이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표출됐다.
정부는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함락되자 한국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위협받는 아프가니스탄인 378명을 한국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월급 받으면서 자국 재건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협력자라는 명목으로 이송해야 하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알앤써치가 지난해 8월 23~25일 진행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수용 찬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답변이 31.4%를 기록했다. 찬성은 27.3%, 한국 정부와 관련됐거나 전문직 위주로 선별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주 외국인 관련 갈등 증가
이주민 동료, 이웃과의 갈등 여부
※ 출처 : 여성가족부 '2021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이주 외국인들이인종차별을 당한 이유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차별에 대한 이주민들의 생각
‘백인은 좋은 사람이다’ 같은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은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서 존재한다. ‘인종’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그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다.
유학생자기 국민은 챙기고, 자기 국민 권리가 우선순위라고··· 자기보다 잘사는 나라는 우대하고, 못사는 나라는 무시하고 그런 것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이주 노동자모든 인간은 동등해야 하고, 평등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줄알고, 사랑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 배타적인 인식들이 있어요. ‘우리 문화만 우수하고, 우리 것이 제일 좋은 거야’ 하는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중략)… 누구는 나보다 못하거나 나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닌 동등한 존재로 봐야 하는 거죠.
결혼 이주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혐오범죄 피해 실태
이주민이 생각하는한국 사회 인종차별 인식
※ 출처 : 여성가족부 ‘2021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 항목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 전체 | 201 | 68.4 | 93 | 31.6 | 294 | 100 | |
| 체류기간별 | |||||||
| 1년 이하 | 19 | 54.3 | 16 | 45.7 | 35 | 100 | |
| 1-3년 | 45 | 60.8 | 29 | 39.2 | 74 | 100 | |
| 3-5년 | 42 | 72.4 | 16 | 27.6 | 58 | 100 | |
| 5년 초과 | 89 | 75.4 | 29 | 24.5 | 118 | 99.9 | |
| 성별 | |||||||
| 남성 | 70 | 58.8 | 49 | 41.2 | 119 | 99.9 | |
| 여성 | 131 | 74.8 | 44 | 25.2 | 175 | 100 | |
이들이 당한 차별 유형을 보면 반말이나 욕, 조롱 등 언어적 비하가 56.1%에 달했고 사생활 질문(46.9%), 불쾌한 시선(43.1%), 일터 불이익(37.4%) 순으로 높았다.
혐오범죄 빈도도 늘어났다. 지난 2월 발표한 ‘코로나19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와 혐오범죄 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의 44%는 이주 외국인이었다.
혐오범죄 빈도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26건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2년간(2020~2021년) 33건으로 급증했다. 또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해자의 폭력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주 외국인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차별에 대한 이주민들의 대응
| 항목 | 빈도(명) | 비율(%) |
|---|---|---|
| 항상 대응하지 않았다. | 54 | 20.2 |
| 어떤 경우에는 대응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 118 | 44.2 |
| 어떻게든 항상 대응하였다. | 29 | 10.9 |
| 전체(차별 경험이 있는 사람) | 201 | 100.0 |
인종차별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 항목 | 빈도(명) | 비율(%) |
|---|---|---|
|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 93 | 57.8 |
|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 73 | 45.3 |
| 보복이 무서워서 | 37 | 23.0 |
| 통역이 없어서 | 35 | 21.7 |
| 공정하게 대응해줄 것 같지 않아서 | 29 | 18.0 |
| 알리고 싶지 않아서 | 24 | 14.9 |
| 기타 | 21 | 13.0 |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이들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이주민들을 포용해 준다면 그들도 한국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이들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이주민들을 포용해 준다면 그들도 한국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은 ‘교육’에 있다. 국내 인구 대비 외국인 수가 4%를 넘어섰고 귀화를 선택한 외국인까지 합하면 한국은 이미 다문화국가나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임을 알리고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도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주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 외국인 관련 분야를 담당하게 하면 사회적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6·1 지방선거가 생애 첫 선거였어요. 그래서 후보들이 공약한 부분을 하나씩 비교하며 선택했습니다.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을 알고 방향을 고민하는 후보를 선택하려 했는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행동이나 정책은 그 아이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